[사설] 대북정책, 당파적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최근 북한 정세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는 6일 북한은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열고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선전하려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젊은 지도자를 영웅시 하기 위해 준비도 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거리탄도 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하는 실험을 수차례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제5차 핵실험을 이번 주에 단행할 것 같다.

그뿐만 아니다. 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달 초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화력으로 타격하기 위한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즉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평양 외곽의 대원리 화력시범장에서 대규모 화력 시범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협박한 데 이어 3월 23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 초토화를 언급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력시위를 고조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노동당 대회를 전후하여 북한체제가 김정은의 영도하에 견고함을 각종 무력시위, 대외선전을 통해 최대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한 고도의 통치수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예측 불허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북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야 간의 큰 차이가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오판, 무모한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정치권은 물론 우리 모두 심각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대북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여야 간의 다소 차이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갈등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문제는 여야 공히 당파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이 북한에 제5차 핵실험 가능성에 강력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여야 정당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여야는 국내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어 심하게 논쟁을 하지만, 대외정책에 있어 당파를 초월 국가적 차원에서 상호 공조,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와 같이 남북이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 여야 정당이 국가이익 추구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이 급박하게 북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간의 북한문제에 대한 협치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