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개혁’… 改惡 역풍

백지화 촉구 목소리 봇물
수원광역행정시민協 기자회견 “지자체 말살·이간질 악법”
성남·용인 등 도내 ‘부자시·군’ 반발 이어 도의회 더민주 가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놓고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 경기도내 이른바 ‘부자시군’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지방재정개혁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재정개혁안은 오는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가량을 광역세인 도세로 전환, 이를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ㆍ군에 재분배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내놨다. 

그러자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화성시를 비롯, 수원, 용인, 성남 등 이른바 ‘부자시군’들의 시장과 시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반발에 직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전한 지자체를 죽이고 지방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창 공동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중앙정부의 방만한 재정낭비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꼬집은 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후안무치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지자체의 지방재정이 불안정한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업무 지시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 자립도를 높인 건전 지자체의 재정을 강탈해가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중앙정부의 조치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폭거로 규정한다”면서 “수광협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강압적 굴욕적 조치에 굴하지 않고 수원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각종 봉사단체 등과 함께 이번 조치가 무효화 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성명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등 갖은 편법을 동원, 지자체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한데 이어 급기야 지방재정의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방식을 놓고 또다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처한 특수성 및 개발수요 부담, 재원확보 노력을 무시한 결정으로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지자체 간의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한 뒤 “도의회 더민주는 도가 소속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처한 현실과 입장을 대변하는 지방재정제도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안을 중앙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 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