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산자부 입맛따라

과기원 등 도내 경제관련 기관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추진
道 핵심사업 정부에 종속 우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예상 밖으로 진통(본보 2일자 3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제관련 기관 통폐합 잣대를 들이대면서 산자부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조정안에 따라 경기테크노파크(산자부 원장 승인) 중심의 ‘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통합 작업이 변경 추진되면서 도내 핵심 경제기관 사업 등이 사실상 산자부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도와 도의회, 경제관련 공공기관에 따르면 당초 연구용역기관이 제시한 기관 통폐합 용역안 중 콘텐츠진흥원이 경제산업 분야 통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기테크노파크 중심으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하는 내용의 ‘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의 통합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광역시 경제기관 통합사례와 비슷한 유형으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산자부의 테크노파크 해산불허 방침 등에 따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테크노파크로의 통합주체 변경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란 당초 본연의 목적과 합리성을 저버린 채 오로지 기관 수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단순 통폐합 논리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경기중기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관리감독권이나 경영평가 및 기관운영 등에 있어 관할권이 경기도이나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자부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평가나 기관운영 또한 산자부 고시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기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이 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해산, 통합될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자부 고시 등에 따라 운영되는 테크노파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큰데다 사실상 도에서 설립한 핵심 경제기관이 산자부의 관리감독하에 귀속돼 결과적으로 도의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A도의원은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 등을 해산해 산자부 지도감독기관으로 변경하는 안에는 절대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도의 특수성에 맞게 도의 경제, 산업규모와 중소기업 위상, 서비스의 다양성, 정책수혜 등을 망라한 통폐합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B공공기관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테크노파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비해 기본재산이나 인력, 예산 등 월등한 우위에 있어 그 중심으로 통폐합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순히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도 경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업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인천시의 사례가 있어 참고는 하고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며 “아직 어느 기관이 주체적으로 통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동수ㆍ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