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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건의

승인 2016-05-03 10:21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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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3월3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 협의회에서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한 정책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을 자동해제하거나 추가 해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안병용 시장은 3월3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 협의회에서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한 정책개선을 건의했다.

 

안 시장은 “미군공여지 정책은 지난 64여 년간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재산권이나 지자체의 조세 권리도 유보하고 강제로 관리해온 것으로, 공여지에 대한 정책지원은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환공여지 내 개발제한구역을 자동해제하거나 추가 해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 추진 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이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담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글 = 김동일기자   사진 =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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