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은 자치 근간 훼손”

“전체 지자체 하향 평준화 우려” 수원 등 불교부단체 6개 지역 총선 당선자 21명중 18명 반대
“신중하게 판단” 서청원은 유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에 대해 수원 등 불교부단체 지역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21명 중 18명의 당선인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서청원 화성갑 당선인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8일 수원과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천 등 불교부단체 6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21명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김진표(이상 수원), 김태년, 김병관, 김병욱(이상 성남), 정재호, 유은혜, 김현미(이상 고양), 신창현(의왕·과천), 김민기(용인), 이원욱, 권칠승(이상 화성) 등 15명의 당선인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다. 

또 정의당 심상정 당선인(고양)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결국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성남), 이우현(용인) 당선인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대 의견에 동조했다.

박광온 수원정 당선자는 “지방분권을 주창하던 정부가 돈 문제로 자치단체를 옥죄는 것은 특정 자치단체장을 향한 노골적인 감정적 대응”이라면서 “지방세를 덜어다 지방세를 채우는 비논리적 방식보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주는 기존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영진 수원 수원병 당선자도 “세금 분배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11%를 16%로 올리겠다는 기존 개편안을 이행하고 기초든, 광역이든 각 자치단체 수준에 맞게 자치권도 더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성남 분당갑 당선인은 “이번 개혁안은 겉으로는 지방재정 격차해소를 고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는 세입이 줄어들게 돼 재정난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기업 지방소득세를 타지역과 나누는 것도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창현 의왕ㆍ과천 당선자도 “지방재정권의 자치성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접근”이라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도 문제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共同稅)로 전환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기업유치의 동기부여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당 심상정 고양갑 당선인은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려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한,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국가책임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이우현 용인갑 당선인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한다”면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특히 용인은 이제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추진되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신상진 성남 중원 당선인도 “겉으로 보기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반가운 소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전체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 시킬 수 있는 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혁안은 좀 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청원 당선인은 판단을 유보했다. 서 당선인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당장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