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 의원 27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

도의회 310회 임시회 10일부터 개회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 등 도의원 27명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철회와 누리과정 국가책임지원 법제화 촉구 내용 등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박 의원 등이 제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접수받아 10일부터 개회되는 310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원 등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시대 역행적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며 역사교육을 전공한 전국의 역사교육과 교수와 학생 심지어 현직 역사교사 조차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방적 입법예고 후 반대의견에도 불구, 전격 국정화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영유아 누리과정 재정지원 책임공방으로 경기도는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3월부터 미편성 상태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4월 말이면 소진된다”면서 “정부는 말로는 무상보육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예산지원은 전무인 상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20대 국회를 상대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철회토록 하고 특히 누리과정 국가책임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법제화에 적극 나서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의안 40건을 처리한다. 또 이재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도와 도교육청 현안사업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