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울시의 전국 최초 도입한 근로자이사제 반대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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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연합뉴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서울시의 전국 최초 산하 기관들에 대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에 대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반대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계획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제하의 성명을 통해 “노동이사제는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 등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델로 하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독일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없게 되고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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