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탄생시킨 ‘사전 컨설팅감사’ 벤치마킹 열풍

행자부, 관련규정 제정 확산 앞장
눈치행정 추방 노하우 배우자!
기재부·인천시 등 道 방문 러시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월말까지 총 34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고 30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ㆍ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ㆍ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해 1조6천377억 원의 투자 및 1만3천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5천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만3천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