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 도의원, “도민을 위한 예산연정 돼야, 소통없는 예산연정 도민만 피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낙영 의원(남양주3)이 10일 그동안 알면서 어물쩍 넘어왔던 ‘의회 자율예산’의 모순적 논리에 대해 본회의 공개적 석상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송 의원은 특히 예산연정으로 진행돼 온 의회 자율예산이 오히려 의회 역할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비판한 뒤 제대로 된 예산연정을 주문, 눈길을 모았다.

 

송 의원은 이날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연정(의회 자율예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송 의원은 “도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군 사업에 급급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의회의 예산편성권은 법리적 견해에서 보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예산연정의 달콤함에 취해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예산연정(의회 자율예산)은 사전 협의를 통해 범위와 규모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시급한 사업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는 예산편성권을 공유하자는 남경필 지사의 제안을 수용해 지난해 1회 추경 100억 원, 2회 추경 300억 원, 올해 본예산 500억 원 등 모두 800억 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연정에 나서고 있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