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경기연정 시즌2’ 조기 정착위해 이행계약서 다시 쓴다

남지사·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책 실행 프로세스 필요 새롭게 작성 상호 공감대 형성
도의원, 지방장관 겸임도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연정 시즌2’의 발빠른 정착을 위해 연정 이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하는 것 처럼 도의원의 지방장관 겸임을 허용하는 지방장관제 도입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1일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중 2차 본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윤재우ㆍ양근서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처럼 밝히며 한국형 연정제도 정착에 강한 애책을 재차 확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연정을 통해 정파와 계파를 초월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도는 연정 시즌2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의정기능강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도는 현재 도의원의 의정기능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내 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실의 조직과 기능ㆍ인력 보강을 비롯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활발하게 논의중에 있다. 특히 남 지사도 이런 내용의 의정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찬성한 뒤 도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본회의석상에서 밝힌바 있다.

 

남 지사는 또 “연정 이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에 공감하고 또 필요한 것으로 본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더 견고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2차 연정이 추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확인했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장관도 겸직하고 있는데 도의원이 못할 리 없다”면서 “도의원들이 지방장관도 할 수 있는 안건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상정,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차원에서 협의중에 있고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추진에 합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우 의원(의왕2)는 “남경필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불완전하지만 연정(연립정부와 정책연합이 혼재)을 합의하고 그 실행을 한지 어느덧 다음 달이면 4년의 절반인 전환점에 이르렀다”며 “제도적 미비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기도발 연정이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 모델이 되고 이러한 힘을 바탕삼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시행이 될 수 있는 곳까지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사께서는 한국형 연정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머리속에 그리고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이며 연정의 최소목표는 연정 당사자 간에 이룬 정책협의를 정밀한 계약서를 작성해 실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을 개정, 도의원이 지방장관직을 겸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연정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지난 2년간 진행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등을 캐물었다.

 

또 양근서 의원(안산6)도 “하반기 경기도 연정은 연정 계약서를 재작성해서라도 연정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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