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민선 6기 연정 시즌2] 하. 연정, 도민 생활 속으로

도민 체감 못하면 ‘모래위 성’… 공공기관 통폐합 첫 시험대

민선 6기 후반기를 맞아 경기연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연정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화와 함께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연정 제도화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연정에 대한 도민 호응을 이끌어 낸다면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연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2014년 8월 20개 조항으로 이뤄진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을 발표하며 경기연정의 출발을 알렸다.

합의문에는 교통문제 근본적 해결,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전 대책 수립, 따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빅파이프로젝트 추진,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화 등 2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연정 정책합의문을 근거로 매년 연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도의회가 여야 대립으로 소송 전까지 이어졌던 생활임금은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도의회와의 연정합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처음 실시되기도 했다.

올해 역시 도는 총 9천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2개 연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정 사업 예산을 보면 일자리예산 2%까지 확대 5천420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346억 원, 생활임금 조례 14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11억 원 등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제 등의 연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 도민들이 연정을 체감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생활임금제 역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 영역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6ㆍ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등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도민이 극히 적다. 오히려 연정 사업 중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굿모닝버스,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급식시설 방사능 물질 차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베이비부머 창업지원 사업 등은 꼭 연정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해야 하는 사업들이어서 도민들이 연정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도 안팎에서는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연정 사업을 정비해 경기연정이 도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경기연정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정의 근거가 되는 ‘연정 정책합의문’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7)은 “연정 정책합의문의 항목을 최대한 늘리고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반영돼야 차후 경기연정이 도정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정 후반기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연정 시즌 2의 첫 성과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도와 도의회는 연정 정책합의문 제16조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근거로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통폐합)를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3월 공공기관 통폐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24개 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후 통폐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17개로 후퇴한 상태다.

현재 기관 통폐합을 매듭짓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ㆍ개정 권한을 가진 도의회 여야 모두가 당내 별도 기구로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TF’를 구성하는 등 재검토 작업에 돌입, 다음 달께는 각 당의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통폐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관을 통폐합할 지를 놓고서는 입장이 각기 달라 ‘연정 정신’이 발휘돼야 통폐합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선 6기 후반기 연정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