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기초연구비 4천억 증액..'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대학 기초연구비 지원을 4천억 원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 연구비 지원 대상을 80%까지 늘이기로 했다. 또 서식·평가방식 간소화 등 연구진에 대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세계시장 선도기술을 개발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황교안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시스템의 근본 혁신을 내세워 대학·출연연·기업 각 주체가 최적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R&D 분야에서,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상향식(Bottom-up)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 1천억 원을 2018년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최대 5년간 직접비 위주로 연 3천만 원 내외의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비 수혜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출연연 R&D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단기·백화점식 대신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 이상 연구를 집중토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로 원천연구를 강화하고, 출연금 지원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해 불필요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체 R&D에 대해서는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단계별 차별화 지원체계를 갖추고,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전 분야에 걸쳐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를 4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통합을 추진해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 쓰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대신 부정 발생 시 지원 축소 및 제재 등 책임성 강화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신속하고 집중적인 국가 전략분야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에서 선정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R&D 뿐 아니라 인력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에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세부 기획 등을 거쳐 다음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