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대출 정책에도 늘어난 가계빚… 아파트 집단 대출이 원인

상환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강화된 대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집단 대출과 봄철 이사 수요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6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54조3천억원으로 지난 3월보다 5조3천억원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8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지난해(8조5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4월 평균(2010~2014년) 대출 증가폭(2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약 2.4배 많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1조4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6천억원 늘었다. 한은은 이같은 가계 빚 증가 원인으로 아파트 집단대출과 봄 이사철 주택거래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를 지목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억제 차원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도록 정책을 강화했지만,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가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빌리는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쪽짜리 대출 강화 정책 탓에 가계 빚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ㆍ적금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도 가계 빚 불리기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말 기준 기타대출 잔액은 162조1천억원으로 7천억원 늘었다.

 

기업 대출도 증가했다. 지난달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40조8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167조원으로 2조원 늘었고, 중소기업도 573조7천억원으로 4조7천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45조7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50%를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빚 완화 정책에서 제외된 집단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대출 억제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대출과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