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장물 보상 지연… 착공 늦어질듯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구 과천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면서 착공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LH와 지장물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LH와 지장물 소유자는 지난해부터 보상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영업보상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감정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600여 명의 지장물 소유자 중 230여 명은 보상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370여 명은 지장물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LH가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해야 하는데도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보상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보상한 사례가 있는데도 LH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LH가 영업보상을 하지 않으면 보상협상을 거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법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장물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지장물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LH는 일부 토지주와 지장물 소유자가 보상을 받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장물 조사를 거부한 소유주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이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부지 분양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올해 토지분양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면서 분양은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부타운 부지분양은 조성원가가 확정돼야 분양할 수 있는데, 보상이 지연돼 올해 분양이 어렵게 됐다” 며 “지장물 보상 추이를 분석하면 내년 3월께나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LH는 지장물 보상문제로 착공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만, 오는 7월 공사를 착공해 보상이 이뤄진 부지부터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