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국민의당-국정교과서 중단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숫적열세이던 19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했던 쟁점사안들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15일 양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당선인 70여명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박주민 당선인은 지난 12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워크숍 기간에 동료 당선인들로부터 개정안에 서명을 받았으며 70여명이 참여, 개원 즉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입법청원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인양 뒤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예산확보 문제를 국가기관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권한과 4·16 재단 설립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가 있을 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특조위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법제실의 의견을 수용,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균형잡힌 교육을 할 스승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시켜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