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과 관련해 수원시의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4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은 “정부 발표가 현실화되면 수원은 1천800억원 세입 감소로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으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에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 즉시 철회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이행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 정비 추진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결의안 채택 후 김진우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수원역으로 이동,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