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기연정서 배워야” 국회서 ‘협치 토론회’

예결위 상임위화·내각제 실행 南 지사 “법·제도 뒷받침 필요”
“협치는 선택아닌 시대적 의무” 여야 의원들 道실험에 긍정평가

이에대해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연정을 긍정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선의 뜻은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을 힘을 합해서 해결하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2기 경기연정 과제로 예결위의 상임위화, 지방장관 형태의 무보수 명예직 신설과 경기도 안에서의 내각제 실행 등을 꼽고, “제대로 된 연정, 협치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예상외로 많은 여야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 양평)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김두관 당선인(김포갑) 등은 “경기도 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연정과 (경기도) 내각제가 잘 되길 바란다” 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도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실험인 연정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 선택을 통해 여소야대로 변한 중앙 정치권에서도 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의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협치와 연정, 선택적 친화성’ 발제에 나선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13 총선이 가져온 여소야대 이후 정치권의 화두는 ‘협치’라며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야당에서 추천한 부단체장을 영입하고 야당과 권한을 공유하는 정치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따복공동체 등 시민사회와 협치를 추구하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제의 연정, 해외연정 사례분석’ 발제를 한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정이 특정한 조건 속에서는 대통령제 민주주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20대 국회가 성공적인 정치, 일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과제로 협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또 경기도의 연정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아 중앙정치권 협치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대권도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꿈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경기지사로서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조기등판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