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지지구 학교 신설 제동, 통학난민 만들려하나

학교 신설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서 향후 2~3년내 통학대란이 우려된다. 화성 동탄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용인 남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 수천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통학난민까지 생기게 된다.

지난 4월 열린 2016년 1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심의를 의뢰한 29개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가운데 교육부는 3개 학교만 신설을 승인하고, 4개는 조건부 승인했다. 나머지 22개는 재검토 의견을 냈다. 화성 동탄지구는 7개 학교 신설을 요청했지만 심사를 통과한 곳은 유치원과 중학교 각 1개뿐이다. 1만8천여세대가 계획된 남양주 다산진건지구는 줄줄이 재검토 의견을 내놔 2018년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는 곳은 유치원과 초교 각 1개씩이다. 6천8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용인 남사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교도 없는 대규모 택지지구,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학교 신설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줄줄이 탈락되는 것은 교육부가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다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학교 신설을 위해 중투 3수, 4수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말 시급한 학교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겨우 심사를 통과해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입주 시점보다 개교가 늦어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안전, 전학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객관성,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택지지구내 학교 신설 조건으로 인근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요구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학생이 늘어나는 지역의 학교 신설과 구도심 또는 농어촌 지역 공동화로 발생하는 학교 통폐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불편만 가중시키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결국 학교 신설이 통폐합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택지지구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권한과 책임을 미루기만 해선 안된다. 학교를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적정 규모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택지개발 협의 단계부터 학교 설립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지역적 상황이나 기존 학교의 특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현실성있는 대안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