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반드시 개선… 지방자치·분권 강화”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김진표 “지방 재정자립도 45%로 급락… 정부 개편안은 자치 역행”
염태영 “국회 특위 조속 구성… 법인세 법 개정 당 차원 노력 필요”
김종인 “누리과정 논란은 제도적 모순 탓… 더민주가 해결 앞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수원무)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과 관련, 19일 지방자치ㆍ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과 연관된 제도의 개선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법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20일 개최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에 참석한 김 당선인과 염 시장은 각각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와 분권의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석현(안양 동안갑)ㆍ원혜영(부천 오정)ㆍ박광온(수원정)ㆍ김두관(김포갑)ㆍ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과 최성 고양시장ㆍ제종길 안산시장ㆍ채인석 화성시장ㆍ김윤식 시흥시장ㆍ곽상욱 오산시장ㆍ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당선인은 발제에서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95년 65%에서 현재 45%로 급격하게 후퇴했다”며 “지금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교부단체를 늘려야 함에도 정부의 안은 오히려 3개 시를 교부단체로 만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부는 지방소득세에서의 지자체 비중 상향 조정 등 지방의 재정 확충을 위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 계획을 발표했으며 계획이 확정되면 수원ㆍ고양ㆍ성남ㆍ용인ㆍ화성ㆍ과천 등 6개 시의 세수가 총 8천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염 시장은 “기초단체가 재원구조가 취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조속히 만들어 재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면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 중 법인소득세 변경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에서 더민주가 약진한 것은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들이 지방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한다”며 “더민주가 생활정치로 나아가고 현장에 치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비대위 대표는 “유권자들이 심판했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역할 구분 문제에 대해 더민주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국회라 그동안 모순적 상황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참 나쁜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참 좋은 지방재정개편에 나서고 지방분권의 기틀 마련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조치 등 지방재정 확충 즉각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