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력 실종, 눈치만… ‘연정 실행위원회’ 개점휴업 ‘식물위원회’ 전락

올해 안건 논의 회의 단 한차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최종안
정식 보고 못한채 외부로 유출 주요 이슈 도의원간 이견 발목

경기연정의 핵심 협의기구인 ‘연정 실행위원회’가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대표단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협상력을 잃어버린데다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이슈 탓에 도의원들 눈치를 보느라 회의개최 조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연정위는 지난달 개최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달 역시 개최 날짜라 잡히지 않은 상태다.

올해 들어 연정위는 지난 2월2일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가 취임한 것을 알리기 위한 서면심의와 3월8일 윤 대표와의 상견례를 위한 회의, 같은 달 25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초안 보고를 위한 회의 등 단 3차례만 열렸다. 사실상 안건을 갖고 회의를 한 것은 3월25일 단 한 차례 뿐인 것이다.

연정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연정위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가 지난 4월22일 회의를 열고 기존 용역안에서 20%가량을 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했음에도 연정위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연정위에 정식 보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등을 통해 최종안 내용이 흘러나감에 따라 최종안이 연정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각 공공기관이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에 나서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더욱 수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당초 이번 달 내 추진위가 연정위에 최종안을 보고하고 연정위가 최종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통합조례안을 만들어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공공기관 통폐합을 속도 있게 추진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더욱이 연정위가 멈추면서 통합조례안이 만들어지지 못해 도의회에 어떠한 안도 전달되지 못했는데 도의회 여야가 각자 T/F를 구성해 공공기관 통폐합 안을 논의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져 사실상 그동안 1년 넘게 논의되어 왔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추진위 소속 A 도의원은 “당에서 T/F를 구성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결정할 것이지 왜 추진위를 구성해 그동안 시간을 허비했나”라며 “결국 공공기관에 로비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통폐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연정위가 개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연정위에서 다를 안건이 없었고 최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놓고 도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진위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의정기능 강화, 공공기관 통폐합 등 연정 주요 현안들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