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등 5개지자체장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 요구 행자부장관 면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하는 수원ㆍ고양ㆍ화성ㆍ용인ㆍ과천 등 경기지역 5개 시장이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해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행자부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ㆍ최성ㆍ채인석ㆍ정찬민ㆍ신계용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각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개혁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5개 시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국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3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6개 시 부단체장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충분히 달라고 요구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개혁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천700억원이 줄어 재정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민 용인시장도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건설과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한 부채 때문에 공직자들까지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빚 갚는데 주력해 오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각 시군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각 시군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홍 장관은 개혁안 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협의적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박기영ㆍ김홍성ㆍ박진섭ㆍ이홍근 시의원은 “개혁안은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방적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