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업구조조정 누리과정예산 의견 접근… 협치 성과물로 이어질까

여야 3당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누리과정 예산 분담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첫 협치의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개최에 합의했던 사안이다.

 

여ㆍ야ㆍ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목소리를 함께 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재정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과 관련해 여야 3당은 올해 보육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조금 더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금년 예산은 시도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음으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으며, 다음 회의는 다음달 둘째 주에 개최키로 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