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지방재정개편안은 개악, 즉각 철회해야”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김진표(수원무)ㆍ박광온(수원정)ㆍ김영진(수원병)ㆍ백혜련(수원을)ㆍ김태년(성남 수정)ㆍ김민기(용인을)ㆍ유은혜(고양병)ㆍ이원욱(화성을)ㆍ송옥주 당선인(비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의 본령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기초단체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에 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약속 이행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 축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예정된 지방재정전략회의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