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는 지역언론 고사시키는 졸속 정책결정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금 폐지는 지역언론을 고사시키기 위한 졸속 정책결정으로 만약 강행한다면 국회차원에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더민주당ㆍ대전 유성을)은 22일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추진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법으로 규정된 2022년까지 유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목적과 취지 등을 무시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법개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돼 있던 시한을 2022년까지 연장됐는데 법개정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규모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지역신문의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법대로 2022년까지 유지돼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밝힌다”고 재차 경고했다.

 

청와대지역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