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천천(川)에 공업용수 1만t 꽂아도 괜찮을까

최근 몇 년 한반도는 바싹바싹 말라 들고 있다. 사상 최악의 가뭄 기록을 매년 갈아 치우고 있다. 피부로 느끼는 가뭄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되는 물 부족이다. 경기도에 뿌려진 비의 양만 보더라도 그렇다. 5~7월 강수량은 955.5㎜(2011’), 683.3㎜(2012’), 460㎜(2013’), 275.4㎜(2014’)로 줄어왔다. 지난해는 2014년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비가 왔다. 100년만의 대 가뭄으로 가는 시작점에 있다는 경고들이 나온 지 오래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면 포괄적인 물 대책이 시작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4대 강 지천을 활용한 급수대책을 수립했다. 충남도도 금강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를 설치했다. 강화군도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 확보에 나섰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곳이 있었다. 바로 공업용수, 건설용수 등을 배정하는 기준 문제다. 부족해진 물을 근거로 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듯하다. 포천 지역의 공업용수 분배 현황을 취재한 본보의 전언이 그렇다. 포천에는 포천천, 영평천, 왕숙천 등 주요 지방 하천이 있다. 이 식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과도하게 사용되면 나머지 용도에 부족으로 직결된다. 지난 3월 시는 장자산단 공업용수로 쓰겠다며 포천천 하천수 1만t 사용을 신청했다. 허가권한을 갖고 있는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를 허가했다.

문제는 통제소 측이 적용했을 기준이다. 통제소는 지난 2008년 4월 하천법 개정과 함께 지방하천의 관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하천수 가용량에 대한 수량 분석을 해놨다. 하천수 사용허가의 핵심 기준이다. 극심한 가뭄은 그 이후에 시작됐다. 당연히 물 실태에 대한 기본 여건이 달라졌다. 하지만, 통제소는 2008년 당시 기준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번 포천천 하천수 사용허가에도 새로운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제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문제 없다’고 밝히고는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수년째 타들어가는 한반도를 지켜본 우리로서는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저수율 10% 저수지, 바닥을 드러낸 하천 등이 수도 없이 목격됐었다. 말라 들어가는 포천천과 이로 인한 포천시민의 걱정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포천에는 대우발전소 공업용수 3만4천t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취소했던 2013년의 예도 있다.

‘문제없다’고만 큰소리칠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가뭄 시대에 맞는 기준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지역 하천의 실태와 근접 강수량을 재조사해야 한다. ‘4대 강 사업은 사기’라던 목소리들이 불과 4~5년만에 후회와 반성으로 돌아섰던 기억을 한강홍수통제소가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