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전·월세 값, 서민대책 시급하다

경기도는 최근 계속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해 동안 인구 이동으로 인한 경기도 인구 증가 규모가 9만5천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가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는 64만7천명으로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떠난 55만2천명 보다 9만5천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경기도 인구가 260명씩 증가한 것이며, 2014년 하루 평균 순증가 인구 157명보다 무려 65.1%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35만9천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와 같은 경기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주된 이유는 서울의 전·월세 값이 계속 상승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서울보다 전·월세 값이 비교적 싸다고 여기는 경기도를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선정, 이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지역 역시 전·월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심각한 주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전·월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은 이렇게 전·월세 값이 오르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월세 물량의 부족과 전세 값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서울의 강남권 등지에서 재건축이 대량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전세 난민’이라고 얘기하는 서민들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 태산 같다.

경기지역의 아파트 전세 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연속 상승하며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예로 경기 지역에서 군포는 84.2%, 의왕 82.4%, 안양 81.3% 등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으며 고양시 등도 이에 근접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앙정부의 행복주택에 이어 뉴스테이, 경기도의 햇살 하우징, 따복 하우스 등의 임대주택 정책이 있지만 아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가지 방식의 주택공급을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는 못 미치는 형국이다. 따라서 시급한 대책으로는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새로운 주택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