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지 마라” 도민 1천500명 지방재정 개편 철회요구 상경 집회

“지방자치 말살·예산 돌려막기” 정부 규탄 한목소리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웬말이냐”

연일 전국에 폭염이 이어진 23일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은 뜨거운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을 꽉 쥔 채 한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단결★투쟁’이라 쓰인 빨간색 띠를 머리에 둘러쓴 이들은 수원·성남·화성에서 상경한 ‘지방재정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를 위해 1천500여명(경찰추산)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에 반대하고자 나선 시민들은 ‘謹弔(근조)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방자치 말살하는 재정개편 중단하라’ 등의 깃발을 흔들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내 비장한 분위기가 현장을 뒤덮었다. 또 1천50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정부청사를 바라보며 동시에 “야! 똑바로 해라!”라고 한목소리가 된 외침에서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분노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 보이는 예산 돌려막기”라며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필수 경비만 지출하는 식물 자치단체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원 1천799억원, 화성 2천695억원, 성남 1천273억원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에 총 8천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번 개편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간 재정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해결과제이기에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 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외침에도 정부는 당초 발표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군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지방재정 형평성·건전화 강화방안’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6개시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천244억원(2015년 기준)은 도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 배분될 것”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올해 지역 순회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