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정부 손 들어준 감사원

“경기도교육청 5천800억 재정여력… 예산전액 편성 가능”
도교육청·야권 “현실 맞지 않는 정치 공세” 강력 반발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를 벌인 뒤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5천800억여원의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발표하자 도교육청과 야권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어린이집분 전액을 미편성한 도교육청에 5천823억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도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천88억원, 목적예비비 614억원, 지방세 정산분 1천997억원을 활용하면 반영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분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시행령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론은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등 7곳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청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3라운드를 예고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세 정산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 뒤 전입되는 등의 문제점을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기조실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 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유ㆍ초ㆍ중등 교육예산에 대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자체검토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정치적 감사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며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광주와 인천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한데다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을 재조정해 누리과정 예산 재원으로 조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인 더민주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감사원이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아전인수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교육청에 예산 책임 전가를 위해 끼워맞추기 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지현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