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부지사는 ‘행정’보다 갈등 조정 ‘정무’ 역할을”

더불어민주 도당 ‘경기연정 토론회’
“연정 지속 필요성 공감… 상호 윈윈 위해 전략 수정해야”
“의회 자율예산 편성권은 삼권분립 침해” 비판론도 제기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경기연정 시즌2에서 연정의 핵심인 사통부지사의 역할이 ‘행정’보다는 ‘정무적’ 역할에 치중하는 소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내각제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에 배정된 자율예산은 최소한 방식의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4일 ‘연정(聯政) 시즌2’를 앞두고 ‘경기도 연합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연정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즌1과는 반드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현 제9대 도의회가 후반기를 맞는 7월부터 양당 대표단이 교체되며 경기도 연정도 시즌2를 맞는 시점에서 연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호 윈-윈의로의 과제와 전략수정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삼 도의회 더민주 대표와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데 이어 박승원ㆍ오완석ㆍ안혜영ㆍ서진웅 도의원, 김영근 경기도당 정책실장 등이 패널과 방청객 토론자 등으로 참여했다.

김 대표 등 참석자들에 따르면 1기 연정이 충분한 준비없이 이뤄져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한국정치의 첫 모델로 성과를 거뒀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연정의 핵심으로 야당이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해서는 역할론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졌다.

현재 보건복지국ㆍ환경국ㆍ여성가족국 등 3개 국을 관할하는 행정관료적 역할보다는 연정합의문의 사업과제 집행과 도와 도의회의 갈등관계 해결 등 정무적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따라서 사통부지사의 역할 조정과 함께 연정계약서를 보다 촘촘히 재작성하자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또 최근에 불거진 도의원이 부지사와 실·국장 사이 지방장관직을 맡는 내각제 도입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이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당장의 도입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회에 주어진 자율예산편성권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의회 자율예산에 대한 가부 결론은 없었지만 예산을 받더라도 방식의 변화는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그동안 진행돼 온 연정은 연합정치의 실험장으로 의미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면서 “다만 연정 시즌2에서는 연정계약서를 촘촘하게 재작성하고 또 드러난 현안에 대한 대책강구 등 조정과 전락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 경기도당에 이어 경기도도 ‘반환점 맞은 경기연정, 상반기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26일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연다. 남경필 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천동현 도의회 부의장, 김현삼 도의회 더민주 대표 등이 참석해 1기 연정을 평가하고 2기 연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