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갈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확산… 흔들리는 협치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상시청문회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정쟁으로 확산되면서 협치 기조에 악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함께 날을 세우며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양당은 지난 20일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걸 정부가 불법, 탈법 없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쪽에선 강요하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산업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기획재정부 간부가 2015년 노사정합의에 마치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청와대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회담의 합의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해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돼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기관장들이 부서장들을 불러 강압하고 이사회 의결로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게 노사 자율이냐”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점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함부로 파기할 수 있는듯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정부와 정당간 협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성과연봉제는 노사 자율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