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애착 ‘수원화성 지원법’ 또 자동폐기

19대 의원시절 발의 ‘세계유산 특별법’ 교문위 문턱도 못넘어

남경필 경기지사가 애착을 갖고 17대 의원 시절 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세계유산(수원 화성(華城)) 인근 지역 지원 관련법안이 19대에도 임기만료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24일 도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남 지사가 19대 의원시절인 지난 2012년 6월15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문위도 통과되지 못해 오는 29일 19대 국회가 임기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법안은 세계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원 화성 뿐만 아니라 조선 왕릉,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주변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남 지사는 수원 화성을 염두에 두고 17대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 △수원 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8대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19대 △세계유산 특별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었다.

특히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도내 여야 의원들에게 우선 처리를 당부하고, 도 간부들이 교문위 의원실 방문 등을 통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모든 수고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17대 부터 통과시키 위해 힘썼던 법안인데 19대에도 임기만료 폐기될 운명이어서 안타깝다”면서 “관련 부처인 문화재청은 긍정적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강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남 지사가 법안을 대표 발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수원무)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었다”면서 “김 당선인 혹은 다른 더민주 수원지역 의원 혹은 당선인에게 다시 제출을 부탁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