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도·의정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남경필 지사, 청와대 방문… ‘지방재정개편안’ 재검토 요청

승인 2016-05-25 08:58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기자페이지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내 6개 불교부단체의 충격이 크다”며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6개 불교부단체는 수원ㆍ용인ㆍ화성ㆍ과천ㆍ성남ㆍ고양시 등으로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이다.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6개시의 연간 세수 감소액은 8천억원에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남 지사는 “지방재정개편안으로 경기도도 3천억원의 행자부 보통교부금이 타시ㆍ도로 넘어간다”며 “역외유출을 막아달라”고 안 호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없이 하향 평준화하는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