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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행정·사법부 통제 우려”

승인 2016-05-27 10:22
이정현 기자 ljl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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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 자율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정부는 법제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개정된 국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 수단 우려도 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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