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지방재정 개편 저지, 제도적 장치 마련”

더민주 당사 방문 6개 단체장에 黨차원 개선책 약속

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화성ㆍ과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방재정 개편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본보 5월31일자 1면)한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31일 국회 더민주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단체장들의 요구에 “당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보려고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현재 당장 법적인 규정이 없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20년 됐지만 그런 문제(중앙과 지방정부간 예산 부담)가 제대로 거론된 적이 없다”면서 “(지자체간) 수평적인 재정의 조정은 지자체들간의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지, 중앙이 임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ㆍ최성 고양시장ㆍ채인석 화성시장ㆍ신계용 과천시장ㆍ김동근 수원1부시장과 박광온(수원정)ㆍ백혜련(수원을)ㆍ김병욱(성남 분당을)ㆍ신창현 의원(의왕 과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시도는)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과 정책이 독립돼있는 지자체를 차단하겠다”며 “인구가 무려 500만이나 되는 수도권 대도시에서 5천억원의 예산을 당장 내년부터 박탈하면 지방자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은 정당을 떠나 지자체의 존립 위기에 관한 문제”라며 “정당을 떠나 과천시장으로서 개편안을 저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민주 김진표 의원(수원무) 등 해당 지역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조정교부금제 개악을 중단하고 현행 지방소비세율 11%를 16%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시도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