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문회·1 특별법 추진하겠다”… 與 압박하는 巨野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세월호법 개정 등 공조 합의
새누리 “협치 안중에도 없어… 총선 민심 도전” 비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설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야3당이 합의함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더민주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ㆍ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 3당이 5개 중점사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이날 밝힌 중점과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특위 설치 및 청문회 ▲어버이연합 사태 진상조사 청문회 ▲법조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청문회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등 공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청문회 등 이른바 ‘1특별법 4청문회’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하는 이슈들에서 야3당이 공조해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오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20대 국회 들어 처음 야당 공조가 시작된 출발점이란 데 의미가 있고 주요 현안을 수시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특히 최근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행 법 테두리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대여압박을 강화했다.

야3당이 강경모드로 들어가게 된 데는 각 상임위의 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거나 각 상임위별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배치될 것이라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이날 야3당의 합의대로 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환노위(가습기 피해 청문회), 정무위(어버이연합 사태), 법사위(법조비리 사태), 안행위(공권력 남용 논란) 등 4곳에서 실시되지만 이중 여당이 위원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안행위 한곳에 불과하다.

이번 공조를 시작으로 야3당은 국정교과서 금지,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해서도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는 여소야대가 됐다는 것을 저쪽(새누리당)에서 빨리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3당의 이날 합의에 대해 ‘협치는 안중에도 없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정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수의 힘으로 청문회를 일반화시켜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총선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국민들은 민생과 보다 생산적인 현안들에 대해 활발한 공조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