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 출범에 거는 기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민과 공무원,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ㆍ관ㆍ학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경기도’가 거버넌스의 목표다. 의미있는 출범이다.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는 지난해 7월 전면 개편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1년간 준비한 결과물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했다. 도는 ‘경기도 여성발전위원회’를 ‘경기도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했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도 만들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엔 시민사회와 손잡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는 성평등위원회, 전문위원회, 정책 네트워크로 구성돼 운영된다. 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 자문하는 내부협력체계로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산하엔 성주류화분과, 성평등기금분과, 여성일자리분과, 여성안전분과 등 4개 분과가 있다. 전문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자문과 모니터를 담당한다. 분기별 회의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양성평등 의제를 발굴, 성평등위원회에 정책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 정책 네트워크는 여성친화네트워크, 성주류화네트워크, 2030 젠더공감단,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등 4개 조직으로 세분화 해 연령별ㆍ계층별ㆍ지역별ㆍ활동별로 활동하게 된다.

거버넌스의 틀은 잘 짜여 있다. 법과 제도도 잘 갖춰져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은 낙후돼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다.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가 크게 바뀌지 않아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은 법과 제도면에선 세계에 내놓을만하다.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은 잘 실현되지 않고있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성인지, 사회인식을 바꾸는 교육 등이 중요하다.

관 중심의 정책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킨 양성평등 거버넌스는 일종의 ‘협치’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사회로 나가는 초석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틀만 만들어놓고 제 역할을 못하면 양성평등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