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TF를 구성한 가운데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전세값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지 귀추가 쏠린다.
더민주 서민주거TF는 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서민주거TF는 앞으로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강연과 심포지움,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해 논의된 사안들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향후 활동을 통해 마련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서민주거 대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인구 유입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전셋값 폭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들의 참여가 줄을 이어 눈길을 끌었다. 전체 23명의 TF 인원 중 16명이 경기ㆍ인천 의원이다.
서민주거 TF 단장에는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이 선임됐으며 3개 소위에도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분야별 정책을 담당키로 했다.
우선 ‘주거공급 소위’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주택 확충과 청년 주거 공급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소위’는 경제정책통인 윤호중 의원(구리)이 위원장을 맡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 임대차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
‘주거복지 소위’는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맡아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원도심 내 노후 아파트 개선 지원 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혜영(부천 오정)ㆍ조정식(시흥을)ㆍ백재현(광명갑)ㆍ이찬열(수원갑)ㆍ이학영(군포을)ㆍ김병욱(성남 분당을)ㆍ김영진(수원병)ㆍ김정우(군포갑)ㆍ김철민(안산 상록을)ㆍ백혜련(수원을)ㆍ임종성(광주을)ㆍ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등도 참여하면서 각 지역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상희 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간 정치권이 하지 못한 숙제를 20대 국회 초반에 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서민주거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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