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관련 부서간 민원 핑퐁 사라진다

경기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설립 관련 부서 간 핑퐁(민원 떠넘기기)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른 바 ‘부서 간 민원 핑퐁’을 없애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 관련 민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비영리법인과 단체 설립을 원하는 도민들은 법인과 단체의 유형과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관련돼 설립목적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등 도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충괄부서를 경기 남부지역은 자치행정과로, 북부지역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정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총괄부서는 120콜센터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과 업무를 처리할 실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과 단위로 처리되던 업무처리 권한을 한 단계 격상해 실국별로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고 전담직원의 업무능력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담직원에게 접수된 민원을 반송이나 이첩해야할 경우 부지사 결재를 선행토록하고 민원 떠넘기기 사례를 분기별로 부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업무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도민이 보다 쉽게 비영리법인과 단체 민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메뉴를 신설해 업무처리절차와 매뉴얼, 실국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혁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개선안은 전담관제ㆍ학술용역 개편에 이은 남경필호 3번째 행정 혁신안이고 앞으로 잔업 줄이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