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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모든 성인에 대해 조건 없이 매월 300만원 지급 국민투표…“복지” vs “포플리즘” 격론

승인 2016-06-02 11:29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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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연합뉴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스위스가 모든 성인에게 조건 없이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 등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오는 5일(이하 현지시각)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l)’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첫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정당과는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지난 2013년 10월 13만명으로부터 서명받아 10만명인 국민투표요건을 충족시켰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를 결정했다.

 ‘스위스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 모임은 기본소득이 헌법의 틀에서 모든 이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64%가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 조사는 응답자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10%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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