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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은 부자·가난한 지자체 편가르기” 수원시장, 226개 지자체장에 서한문

승인 2016-06-02 21:10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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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2일 전국 226개 지자체장에게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맞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염 시장은 A4 용지 4쪽 분량의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극단적인 세수 사례를 들어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로 편을 가르고,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불교부단체 때문에 발생한 양, 이들 6개 시의 예산을 빼앗아 나눠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얄팍하고 비열한 논리로 우리 지자체들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국·도비 5억∼10억원짜리 사업예산을 따오려고 담당부서가 중앙부처나 도청을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야 하는 실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단번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900억 가까운 세수를 쳐내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과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가 이미 약속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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