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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지자체 찾아가 ‘지방재정개편 동의 서명’ 논란

승인 2016-06-03 19:11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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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동의땐 교부금 추가 지원 약속…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들 이간질하나” 반발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를 방문, '개편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 교부금 추가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을 언급,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3일 행정자치부와 충남 A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재정제도 개편 담당부서 직원들을 A시로 내려보냈다. A시 관계자들에게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설명하고 이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명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 관계자들은 A시에 교부금 추가 지원 등을 약속하며 개편안에 동의할 것으로 요구했다. A시 관계자는 “행자부 관계자가 추가 지원(교부금) 등을 약속하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이 같은 행위에 찬성할 수 없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담당부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없다"면서 "대다수 지자체가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해 개편에 찬성의 뜻을 밝히는데 굳이 지자체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정부가 지자체들을 이간질하고 회유, 협박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교부단체, 불교부단체 할 것 없이 뒤로 챙겨줄테니 개편에 찬성하라는 정부의 모습은 옹색하다 못해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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