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뺏지 말고 4조7천억 반환 약속 이행하라”

이재명 성남시장, 1인 릴레이 시위… 내일 단식 농성
정부 지방재정개편 반발 확산… 용인시의회도 동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6개 지자체 시장들의 릴레이 1인시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으며, 이 시장은 신계용 과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나섰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5천억 더 뺏을 생각하지 말고 4조7천억 환원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부담이 4조7천억이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박근혜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4조7천억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인 시위 직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을 망가뜨린 원죄와 원상회복 약속 미이행을 숨기는 ‘기만’ 행위를 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반대활동을 불법이라며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오는 7일부터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단식농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용인시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중단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6개 불교부시 시의원들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다.

지난 3일에는 신현수 의장, 김기준 부의장, 박만섭 의원, 김운봉 의원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현수 의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기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정부안의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6개 시 주민 5만여명이 참여하는 ‘지방재정 개악저지! 지방자치수호! 시민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