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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매월 300만원 기본소득 보장’ 국민투표서 압도적 반대로 부결…국민 76.9% “싫다”

승인 2016-06-06 14:45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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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방송 캡처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스위스 정부가 성인에 대해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법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뤘으나, 국민의 76.9%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6일(이하 한국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 어린이·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67만원) 등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식인모임 주도로 지난 2013년 정식으로 발의됐다.

서명에는 국민투표 요건인 10만명을 넘겨 13만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가위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번 투표 결과,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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