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정성호, “법사위원장은 양보 못해”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군에 속해 있는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이 라디오방송에 나란히 출연,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3선, 인천 남갑)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3선, 양주)은 지난 5일 MBC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나와, 여야 원구성 협상의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홍 의원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책임 정치를 할 수가 없다”면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법사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몽니 부릴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민주 정 의원은 “정부 여당이 입법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야당의 존재이유가 정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갖고서 최종적으로 야당이 관철할 수 있는 법안이 힘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폐기가 됐다”면서 “(19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돼서 폐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대 국회는 전혀 다른 분들이 국회의원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승계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의원은 “국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19대) 회기는 끝났지만 국회는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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