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원·화성시장, ‘지방재정 개편 저지’ 단식농성 돌입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서 공동기자회견, 용인·고양·과천시장은 1인시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3명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이들 이외에 정찬민 용인시장, 최 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시장 6명 명의로 작성됐다.

7일 단식농성은 3명이 시작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기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24시간 단식을 한다. 이 시장은 단식농성장에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나머지 시장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700억원, 합계 8천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고양ㆍ과천ㆍ성남ㆍ수원ㆍ용인ㆍ화성)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게 된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직격탄을 받는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서명운동,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벌였고,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