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이후 한우 농가 매일 45호씩 줄도산…근본적인 대책 절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된 이후 한우농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한우 가격 상승은 FTA 이후 농가들이 잇따라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는 만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의 ‘FTA 시대 한우산업의 구조변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 사육호수는 한미 FTA가 체결된 지난 2012년 15만4천호에서 2016년 8만8천호로, 42%(6만6천호) 급감했다. 

4년간 한 해 평균 1만6천500호씩 사라진 것으로 하루에 45호씩 문을 닫은 셈이다. 경기지역의 한우 농가 수는 2012년 6천962호에서 올 상반기 5천32호로 1천930호(27%)가 문을 닫았다.

 

특히 FTA의 직격탄을 맞은 건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다. 2012년 기준 50두 미만의 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14만1천호에서 2016년 7만4천호로 절반 가까이(47.5%) 줄어들었다.

 

최근의 한우값 상승은 FTA 이후 한우 농가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여파로 분석됐다.

한미 FTA의 발효 시점인 2012년을 기점으로 가격 폭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이고 정부까지 나서서 암소 감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공급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이다. FTA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우 품질의 고급화 전략을 펼친 것 역시 가격 인상에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한우 가격은 올랐지만 송아지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생산비 지출 증가로 정작 농가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한우 1마리당 소득은 비육우(고깃소ㆍ주로 수소 거세우) 기준 130만원이었다. 우리나라 평균 규모의 농가에서 한 해 11마리 정도 출하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인 1천430만원(한달 119만원)에 그치는 셈이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일본은 비육농가에 대해 가격이 생산비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금액의 80%를 보전해주는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국, 호주와의 FTA의 여파로 한우농가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한우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농가가 2~3년 뒤의 가격이 불안해 소를 많이 키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안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