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방재정개편 저지 위한 전방위 압박…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화성시장은 전국 홍보전 나서

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화성ㆍ과천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의 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는 등 전방위로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8일 지자체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정부 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반해 제·개정되는 경우 국회에서 이를 검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지방재정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해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이 연간 5천억원 이상 삭감되는 것에 기인한 법안으로, 배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이날 같은당 이찬열 의원(수원갑)도 6개 불교부단체를 지역구로 하는 김진표(수원무),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김민기(용인을), 김병욱(성남 분당을), 표창원(용인정), 김현미(고양정), 이원욱(화성을), 박광온 의원(수원정)의 서명을 받아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법안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이 한 가운데 배분기준을 변경할 시에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라며 “시행령만으로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다. 국회의 감독과 심의를 강화해,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찾아 격려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개편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인석 화성시장과 공동명의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반대를 위한 단식농성장을 잠시 비우며’라는 글을 통해 단식농성을 잠시 접고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국 홍보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시장은 이어 “행자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다. 종교계, 학계를 비롯해 자치·분권단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