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새얼아침대화 '기로에 선 한국의 제조업'
향후 한국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361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기로에 선 한국의 제조업’이라는 주제로 주현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주현 연구위원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한국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며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주 연구위원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고라며 연구개발투자액도 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 효율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정치나 정부의 낮은 신뢰성, 전근대적 기업 경영, 비협조적 노사관계, 고용과 해고의 낮은 유연성 등 투입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조선·해운기업 사태에 대해 기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살려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정책을 바꾸기보다 정부에 의존하는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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