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민주거TF 심포지엄 개최, 20대 국회 최우선순위로 '주거복지' 실현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TF가 공식활동의 첫걸음으로 ‘서민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대 국회 최우선과제로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전월세 대책에도 주거문제가 서민층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당내 의원들이 함께 인식하고 기존까지 공급위주로 이뤄지던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세입자의 주거 안정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변 부위원장은 ‘선진 사례를 통해 본 임대 안정화 정책과 20대 국회의 주거정책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제도를 도입해 장기간의 임대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 조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인천시장 시절 시행했던 인천시의 ‘누구나집프로젝트’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낮은 경제성장률과 경제난, 전월세난 현상에 대해 진단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되는 출산율 저하, 청년층의 주거난 심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거대책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민주거TF 단장인 김상희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 시대의 열악한 주거문제는 젊은층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로 번지면서 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집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거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재산이기도 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 의원과 TF간사인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을 비롯해 원혜영(부천 오정)ㆍ조정식(시흥을)ㆍ백재현(광명갑)ㆍ윤호중(구리)ㆍ김경협(부천 원미갑)ㆍ윤관석(인천 남동을)ㆍ김병욱(성남 분당갑)ㆍ김정우(군포갑)ㆍ박찬대(인천 연수갑)ㆍ백혜련(수원을)ㆍ임종성 의원(광주을) 등 TF에 소속된 경기ㆍ인천 지역 상당수가 참석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