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치일반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전공노,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군 편가르기… 당장 중지해야

승인 2016-06-13 19:24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기자페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공노 경기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대다수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주된 이유는 부자 및 기업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하게 한 정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을 다수의 교부단체로 이전하는 ‘편 가르기’만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이유는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게 해 중앙정부에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 방안은 중지되어야 한다”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 등이 참여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